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총 14조3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소비를 통한 경기효과 대비 나라 곳간 여건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 2171만가구로 확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조달하기 위한 2차 추경 총액을 정부안 7조6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 증액했다.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총 재원은 14조3000억원으로, 2차추경으로 마련한 국비 12조2000억원과 지방비 2조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경제계에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30조 규모 안팎의 3차 추경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면 추가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다. 1차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부담만 감안하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 그러나 2차·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국채 규모는 848조9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38.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올해 말 42.9%까지 4.8%포인트(P)나 치솟는다는 얘기다.

수입여건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1분기 국세 수입(69조5000억원)은 같은 기간 8조5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분기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 수입(15조4000억원)이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이나 줄었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고,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대응 여력을 줄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지출대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에 비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정부 추경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제고효과는 미미하다. 수치상 0.097~0.114%P로 추정된다.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은 역(마이너스)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전망했고, 한국은행은 -1.4%로 내다봤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